부동산세금 9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 별첨 자료는 입법예고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자료

2020년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파일을 공유합니다. ​ 이 파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발표 했던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0년 세법개정안.hwp 파일의 22쪽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세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급 4-1강]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1 - 취득세 등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주요한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으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급 제4강에서는 이..

[중급 4-2강]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2 - 증여세, 상속세 등

중급 제4강은 1교시와 2교시로 구분되며, 제2교시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증여세와 상속세, 인지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림] 상속증여세 개념도 3. 증여세 3.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

[중급 5강]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는 세금

※ 이 강의는 2019년 2월 24일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일 이후에 변경된 소득세법 등 법령의 중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

[중급 6-1강]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이 강의는 2019년 2월 24일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일 이후에 변경된 소득세법 등 법령의 중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1.1. 양도소득세의 의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에 의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

[중급 6-2강]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양도세 납부

※ 이 강의는 2019년 2월 23일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일 이후에 변경된 소득세법 등 법령의 중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의 개념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1가구1주택)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

[사례6-5] 부동산세금 절세 요령에 따라 부동산투자 자금을 최소화한 사례

<투자 사례> 몇 해 전 퇴직한 비교남은 퇴직금과 저금, 상속 받은 부동산 등을 합쳐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이번에는 비교적 큰 규모로 임대용 빌딩을 구입하고자 한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 대상도 찾기 힘들고, 무엇보다 부동산에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이런저런 세금이 골치 아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