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8.9.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자료_180921.hwp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자료_180921.pdf
<주요 내용>
1.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① 택지확보 추진계획
② 주택 공급 계획
③ 투기 방지 방안
2.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신혼희망타운 분양계획
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① 도시규제 완화
- 서울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 상향
-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 포함
-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완화
②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 공적임대 공급시 인센티브 개선
- 기반시설 인센티브 부여
-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확대
- 가로구역 요건 완화
-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 자율주택 정비사업 기금융자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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