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과표 3억원 주택 분석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주택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계산해 보았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서보면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주택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 12.7억원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1,200만채의 공동주택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값은 1.87억원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12.7억원은 일반 공동주택의 6.8배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일반 국민에 비해 약 7배나 높은 가격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연간 10만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과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