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3

국회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 공유

오늘(20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를 공유합니다. ​ 법률개정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보증금 상한액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사례5-6] 임차인에게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가임대차 사례

≪사례 소개≫ 왕배짱은 닭구이 체인점을 하려면 점포만 확보하면 시설과 재료는 물론 영업기법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에 나도 할 수 있다 싶은 자신감이 들었다.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나온지 1개월 만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주택가 진입로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점포..

[사례5-5] 상가건물이 경매되어 권리금과 시설비를 손해 본 부동산투자 사례

≪사례 소개≫ 서울에 거주하는 목커피는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려고 점포를 찾던 중 전철역 앞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분식점을 찾았다. 현재 소유자 대부자가 3년전에 분양 받아서 마분식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상가이다. 마분식은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