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오늘 (20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를 공유합니다. ​ 법률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오늘(20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를 공유합니다. ​ 법률개정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보증금 상한액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 별첨 자료는 입법예고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2020년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파일을 공유합니다. ​ 이 파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발표 했던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0년 세법개정안.hwp 파일의 22쪽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세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파일을 공유합니다. ​ 금번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이 중 3번째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종합해 볼 때, 이 대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미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또 다른 3번째 주택을 구입하여 2배로 가격이 상승해서 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주택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10%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6월 23일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자료입니다. 작성의 근거 자료와 함께 제공합니다.

지가수준 메뉴 중 지역별 상세 토지이용 현황별 지가 수준 정보나 지역별 토지이용상태별 지가 수준 정보에서 토지이용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 정보(토지이용상황구분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나라 표준지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세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등록 파일]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는 인터넷으로 공부가 가능한 2년제 사이버대학이며, 학비가 국내 최저이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으므로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부동산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학하시면 2년 후에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전도 있으니 충분히 활용하세요. 특전1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중개사무소 근무자 등록금 할인 특전2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가입 감정평가회사(법인, 사무소) 근무자 등록금 할인 특전3 : 졸업생 전원에게 "부동산금융자산종합관리사" 자격증 수여 신입생 모집의 상세한 내용은 세계사이버대학 2020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www.world.ac...

2020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시군구에 소재한 토지를 현재의 토지 이용 현황별(7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평균한 ㎡당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수준을 집계한 표입니다. 아래의 서울 지역 [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50만 필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표 6] 서울시 시군구별 주요 토지 이용 용도별 공시지가 수준 대비표 시군구명 주거용토지 평균공시지가 (원/㎡) 주거용 토지 대비 배율 상업용 토지 주상용 토지 공업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업용 토지 기타 토지 강남구 11,108,577 1.93 0.81 0.14 0.09 0.01 0.06 강동구 6,403,496 1.50 0.87 - 0.09 0.02 0.13 강북구 3,063,585 1.89 1.11 ..

2020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토교통부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중 “토지이용상황구분”표에서 정한 59개 토지 이용 현황별 ㎡당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수준을 집계하고 상호 비교한 표입니다. 아래의 서울 지역 [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50만 필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표 5 서울시 상세 토지 이용 현황별 공시지가 비교표 구분 평균공시지가 (원/㎡) 공시지가 순위 단독주택 대비 배수 공시 필지 수 (필) 주거용 단독주택 용지 3,596,351 17 1.000 9,329 연립주택 용지 4,031,217 12 1.121 310 다세대 주택용지 3,640,772 16 1.012 3,184 아파트 용지 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