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중급강좌 중 첫째 강좌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법률상의 권리에 대한 강좌입니다. 제1강은 3교시로 구분되며, 아래의 내용은 제1강 중 2교시 강의입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초급강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라고 했습니..

중급강좌 중 첫째 강좌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법률상의 권리에 대한 강좌입니다. 제1강은 3교시로 구분되며, 아래의 내용은 제1강 중 3교시 강의입니다. 3. 등기된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된 물권이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등기나 가압류 등 각종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권..

중급강좌 중 두번째 강좌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법률상의 각종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중급 제2강은 4교시로 세분되며, 여기에서는 제1교시 강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 방법 등에 ..

초보강좌를 통하여 우리는 부동산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적은 수에 비하여 무한하게 넓은 토지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여 한정된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기 ..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주요한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으며,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증여세 회피 방지를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급 제4강에서는 이..

중급 제4강은 1교시와 2교시로 구분되며, 제2교시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중 증여세와 상속세, 인지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림] 상속증여세 개념도 3. 증여세 3.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

“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

※ 이 강의는 2019년 2월 24일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일 이후에 변경된 소득세법 등 법령의 중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

※ 이 강의는 2019년 2월 24일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일 이후에 변경된 소득세법 등 법령의 중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1.1. 양도소득세의 의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에 의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

※ 이 강의는 2019년 2월 23일에 작성된 것이므로, 작성일 이후에 변경된 소득세법 등 법령의 중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의 개념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1가구1주택)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