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지식/부동산투자사례 45

[사례5-6] 임차인에게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가임대차 사례

≪사례 소개≫ 왕배짱은 닭구이 체인점을 하려면 점포만 확보하면 시설과 재료는 물론 영업기법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에 나도 할 수 있다 싶은 자신감이 들었다.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나온지 1개월 만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주택가 진입로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점포..

[사례5-5] 상가건물이 경매되어 권리금과 시설비를 손해 본 부동산투자 사례

≪사례 소개≫ 서울에 거주하는 목커피는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려고 점포를 찾던 중 전철역 앞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분식점을 찾았다. 현재 소유자 대부자가 3년전에 분양 받아서 마분식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상가이다. 마분식은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만원..

[사례5-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된 부동산투자 사례

≪사례 소개≫ 황명퇴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점포를 얻어 샌드위치 전문점을 차리려고 한다. 여러 곳의 점포 중 대학가 인접 대로변에 있는 12층 신축빌딩 1층 코너 50평의 분양상가(보증금 1억원 월 200만원)가 맘에 든다. 임대료는 조금 높지만 권리금이 없는 점을 감안한..

[사례5-3] 주택 임대 기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부동산투자사례

≪사례 소개≫ 김착한은 3년전인 2002.5.15에 현재 살고 있는 연립주택에 보증금 5천만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은 2년간으로 체결했으나 전세만료일인 2004.5.15에도 집주인 몰인정이 아무런 연락도 없고 김착한도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대로 살고 있기로 했다..

[사례5-2] 인상된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한 주택임대차 사례

≪사례 소개≫ 전세남은 2년 전부터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꿈나라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한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깨끗했다. 전세남은 전세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이사 온 날 곧바로 전입신고를 ..

[사례5-1] 오피스텔 전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받은 주택임대차 사례

≪사례 소개≫ 31살의 회사원인 조아해는 2달 후 사랑해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5천만원으로 신혼 살림을 꾸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신부 사랑해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하고 조아해의 생각에도 편리한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 요즘은 회사가 끝나면 데이트도 할 겸해서 사..

[사례4-7]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손해 본 부동산투자 사례

≪사례 소개≫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황다급은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한 한달의 기한도 거의 다되고 해서 다급해있던 중 중개업자 다적당의 사무실에서 보증금 2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찾았다. 황다급은 당장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으나 소유자 늘바뻐는 오늘은 바쁘다면서 내일 전..

[사례4-6]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계약금은 돌려받은 부동산투자 사례

≪사례 소개≫ 안손실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기 저기 중개사무소를 돌아보다 맘에 드는 주택을 찾게 되어 다시 한번 자금을 맞춰보니 계약금은 보유한 현금으로 조달하고, 잔금은 현재 보유한 현금과 만기된 적금, 친구 돈궁해에게 꿔준 3천만원을 모두 ..

[사례4-5] 부동산거래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부동산투자 사례

≪사례 소개≫ 급매구는 싼 가격에 내집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뒤지다 시세보다 훨씬 싼 물건을 찾았다. 밤은 늦었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생활정보지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서 내일이라도 구경하러 오라고 한다. 다음날 구경을 하러가 보니 세입자만..

[사례4-4]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해서 거래한 부동산투자 사례

≪사례 소개≫ 서울에 사는 왕대박은 경기도 파주시에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발표를 보고, 파주 신도시에 가까운 지역 토지를 구입하려고 한다. 신도시 예정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개사무소를 들려봤더니,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후 토지 가격이 껑충 뛰고, 게다가 팔려고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