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지식/기초자료 41

국회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 공유

오늘 (20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를 공유합니다. ​ 법률개정안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국회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 공유

오늘(2020.7.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자료를 공유합니다. ​ 법률개정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의 보증금 상한액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자료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하여,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 별첨 자료는 입법예고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자료

2020년 7월 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파일을 공유합니다. ​ 이 파일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발표 했던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0년 세법개정안.hwp 파일의 22쪽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세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자료 공유(2020.7.10)

지난 2020년 7월 10일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파일을 공유합니다. ​ 금번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이 중 3번째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을 종합해 볼 때, 이 대책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이미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이, 또 다른 3번째 주택을 구입하여 2배로 가격이 상승해서 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주택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10%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등록

지가수준 메뉴 중 지역별 상세 토지이용 현황별 지가 수준 정보나 지역별 토지이용상태별 지가 수준 정보에서 토지이용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 정보(토지이용상황구분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나라 표준지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세요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등록 파일]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0.2.21)

2020년 2월 21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표 입니다. 별첨된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 발표 자료(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

[기초자료] 개별공시지가 적용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토지의 개략적인 실거래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배율입니다. (실거래가 추정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보상배율) 이 정보는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실거래가격을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본 블로그에서는 "토지..